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51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12.1.(717),1668] 【판시사항】 식재한 나무가 밀집되어 하나의 숲을 이루는 경우 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 3 소정의 입목에 해당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매수한 나무들이 동일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전체 나무의 70 내지 80 퍼센트에 해당하여 그 자체가 밀집된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 3, 제105조 소정의 입목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105조 【전 문】【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효자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 헌 【피고, 피상고인】 고양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0.28 선고 82구36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1980.8.1.과 같은해 12.26.의 두 차례에 걸쳐 매수한 경기도 (주소 생략)외 5필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선향나무 외 27종, 도합 28,407본은 위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전체나무의 70 내지 80퍼센트에 해당하여 그 자체가 밀집된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 3 제105조 소정의 입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2누515 (208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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