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7. 7. 선고 81도18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1981.9.1.(663),14179] 【판시사항】 타인의 성명 등을 사칭하여 타인 명의로 공소제기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이 피모용자에게 미치는지의 여부(소극) 및 피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조치(공소기각 판결) 【판결요지】 갑이 을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사칭하여 기소(약식명령의 청구)된 경우에 그 소송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갑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을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나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피모용자인 을이 정식재판청구하고 공판정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는) 을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또 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갑에 대하여 별도로 기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327조 제2호, 제452조, 제4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3.31. 선고 4293형상637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12.11. 선고 80노64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 당한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61.3.31. 4293형상637 참조)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은 공소외 인과는 별개의 사람이고 본건 공소사실은 공소외인에 대한 것으로 동인이 피고인 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외인을 피고인으로 오인하여 기소한 것이 명백하므로 본건 공소의 효력은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원심판결은 수사과정에서 소송행위를 한 위 공소외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소하여야 하고 그것이 행위설에 입각한 당사자표시 이론에 맞는다고 하고, 검사의 피고인표시 정정신청을 위 피고인에 대한 것으로 보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점은 잘못 이라 할 것이나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소기각을 한 이상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피고인의 단순한 표시정정으로 인정되는 한 이는 공소장 변경과 달리 법원의 허가사항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1도182 (208708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집단지성/잡스9급/기출해설/두문암기 | 2024-06-15 290일 전

형법, 개정 법령, 최신 판례, 기출 문제 #11

Q 예비․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5, 2003도2780) ③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제182조), 인질치사상죄(제324조의 5), 강도치사상죄(제342조)...

▒ 나무처럼 | 2012-06-16

형법 요점 정리

한시법 ① 추급효를 인정한 판례 - 단순한 사태의 변화 一 자동차 정기점검을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81도165). 十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숙박업소출입허용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대판 2000....

▒ lunar's unknown... | 2017-01-06

교통사고(교특)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