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489 판결

[살인][공1981.9.15.(664),14226] 【판시사항】 살인죄의 공소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는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으므로 폭행치사죄로 처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3.16. 선고 80노20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소장의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함은 결국 폭행치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는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폭행치사죄로 의률 처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판심리에 관한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1도1489 (208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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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298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91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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