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다557 판결

【부담부증여계약의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와 그 제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부담부증여계약에서의 해제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 민법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특허무효심판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에 관련된 판례

여기서 "이해관계인"의 의미에 대해 판례를 통해 알아본다. 1. 무효심판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의미... 누르시면 특허법인 성암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특허법인 성암 찾아오시는 길 상담 및 문의 : 02-557-4343

[판례]불법건축물자진철거명형처분취소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다557 판결(공1982, 1007),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다카6812 판결(공1990, 1950)...

【판례<망은행위, 증여해제, 증여계약, 증여의 법률효과, 증여에...

【판례<망은행위, 증여해제, 증여계약, 증여의 법률효과, 증여에 특유한 해제(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 수증자의 망은행위와 해제,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으로 인한 해제), 특수한 증여계약...

【수도 등 시설권】《타토지 통과의 필요성, 손해의 보상...

(제557조, 제628조 등. 한편 신원보증법 제4조, 제5조도 참조).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⑵ 판례의 태도 종래에는 대체로...

【판례<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사정, 토지조사부...

【판례<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사정,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진정명의회복>】《군정법령 제194호의... 교리 557, 559, 563, 567, 571 토지 등(이하 ‘이 사건 인접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삼척군 향교재산’이...

【판례<발송송달의 적법성, 쌍방불출석, 무변론에 의한...

【판례<발송송달의 적법성, 쌍방불출석, 무변론에 의한 취하간주, 기일지정신청, 소송종료선언... 쌍방 불출석ㆍ무변론에 의한 취하간주와 송달의 적법성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773...

【민사<재심, 준재심, 재심사유>】《재심의 요건(재심제기의...

재심사유에 대한 판례의 태도 가. 재심사유 ⑴ 우편집배원의 송달일자 착오 기재로 인한 상고기각이... ② 판례는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잘못 알고 그 제출이 없다는...

【판례<면책결정확정 후 발령된 추심명령의 효력...

【판례<면책결정확정 후 발령된 추심명령의 효력>】《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가 면책된 채무에... 한편 법 제557조는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등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판례<청구이의의 소, 면책결정의 효력 및 강제집행과의 관계...

【판례<청구이의의 소, 면책결정의 효력 및 강제집행과의 관계, 기판력, 면책을 주장하지 않아 채무의...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김영석 P.597-623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