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7. 29. 자 81마262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81.10.1.(665),14247] 【판시사항】 집달관이 경매목적물 감정평가자격이 있는 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집달관은 경매법 및 집달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의 명에 의하여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회사나 공인감정사만이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5조,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2.27. 자 81마46 결정, 1980.1.14. 자 79마334 결정, 1975.11.20. 자 75마440 결정, 1970.2.27. 선고 69사128 판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하전 【원 결 정】 청주지방법원 1981.5.28. 자 81라2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항고이유 제 1 점에 관하여, 집달관은 경매법 및 집달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의 명에 의하여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소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제 규정은 법원에 계류 중인 쟁송 또는 경매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반드시 감정회사나 공인감정사만이 하여야 한다는 취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대법원 1980.1.14. 자 79마334 결정 참조). 2. 재항고이유 제 2 점에 관하여, 소론 경매법 제 5 조는 그 법문 그대로 집달관의 직무수행상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해 경매목적물의 경매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이 규정이 집달관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에 관한 자격제한을 하는 규정이라는 논지는 그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여 비록 이 점에 관하여 원심법원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원심결정에 감정인의 자격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1마262 (208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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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경매법 제5조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3조

민사소송법 제615조

[ 참조판례 ]

1970.2.27. 선고 69사128 판결
1975.11.20. 자 75마440 결정
1980.1.14. 자 79마334 결정
대법원 1980.1.14. 자 79마334 결정
대법원 1981.2.27. 자 81마46 결정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