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12. 22. 자 81마183 결정

【부동산경매 감정평가의 대상】《부동산 자체, 부합물, 종물...

157-183 참조] 평가의 대상은 매각부동산 및 매수인이 그 부동산과 함께 취득할 모든 물건 및 권리에... 다수설이고 판례(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445 판결)이다. 즉 민법 제256조의 부동산에의 부합의...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64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2.22 자 81마183 결정, 1983.8.30 자 83마197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7.26 자 86라183 결정 【주 문】...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정증서에 의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1981.12.22자 81마183 결정; 1982.7.13 선고 81다221 판결 등) 이고 위 판례에 있어서의 강제경매절차는 그 채무명의가 확정판결이거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이거나 이를 구별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강제경매속행신청서(부동산강제집행속행신청서)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64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 12. 19. 선고, 77마452결정 1980. 3. 31. 선고, 80마82결정 1981. 1. 19. 선고, 80마96결정 1981. 12. 22. 선고, 81마183결정 1982. 7. 13.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강제경매에 있어서...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81마183, 1981.12.22] 【판시사항】 강제경매에 있어서...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6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2.19. 자 77마452 결정, 1981.1.19. 자...

【감정평가의 대상】《부동산 자체,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157-183 참조] 1. 감정평가의 대상 평가의 대상은 매각부동산 및 매수인이 그 부동산과 함께 취득할... 81마151). 건물의 임차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벽 , 천정에 부착시킨 석재, 합판 등은 부착과 동시에...

경매절차정지-강제집행정지 결정정본을 첨부한...

제510조, 제640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마183 판결 【전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수원지방법원 1983.4.18자 83라47 결정 【주 문】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그러나 판례는 그 재판에 대하여는 일반 소송절차에 관한 구 민사소송법 409조의 통상항고 규정에 따를... 것이 판례였다(대결 2000. 8. 28. 99그30). 그러나 민사집행법 281조 2항은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