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다7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3.15.(676),257] 【판시사항】 법원의 재판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명령, 규칙 처분에 해당하는가(소극) 【판결요지】 법원의 재판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명령, 규칙, 처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우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3.12. 선고 80나3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법원의 재판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명령, 규칙, 처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제1심 판결이 위 명령, 규칙에 해당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명령 규칙의 법률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나머지 논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으니 논지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1다748 (208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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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다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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