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82. 6. 3. 선고 81나311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11] 【판시사항】 당사자의 불출석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항소인이 불출석한 이유가 그 주장과 같이 수원지방법원에서 다른 소송사건을 수행하다가 늦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1조 【참조판례】 1975. 2. 25. 선고, 74다2249 판결(요 민소법 제241조(22) 947면, 카10903 집23①민94, 공 510호 8350) 【전 문】【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성 【피고, 피항소인】 유동기업주식회사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0가합1379 판결) 【주 문】 이 사건 소송은 1982. 4. 22.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기일지정 신청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항소인인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및 그 소송대리인은 적법한 기일의 송달을 받고 6차 변론기일인 1982. 4. 8. 10:00 및 7차 변론기일인 동월 22. 10:00에 각 불출석하고 피항소인인 피고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1982. 4. 22. 10:00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임사건의 재판을 마치고 11:35에 이 사건 법정에 도착하였는데 재판장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할 때가지 기다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고가 소송할 의사가 없는 것이로 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쌍방불출석으로 하여 항소취하 간주가 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은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항소취하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소인인 원고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을 4. 22. 10:00로 송달받고 11:35까지 출석하지 아니한 이상 그 불출석한 이유가 그 주장과 같이 수원지방법원에서 다른 수임사건을 수행하다가 늦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당 법원은 오전사건의 폐정직전에 이 사건의 번호와 당사자를 호명하였던바 항소인인 원고측(대표이사와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항소인인 피고 소송대리인만 출석을 하였으며 출석한 동 대리인은 변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다음 변론을 하지 아니하는 이유로서 원고주장과 같은 말을 하므로 뒤늦게 판사실로 온 원고대리인에게 그 경위를 설명한 것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이러한 사정은 당사자가 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의 여부를 따지는데 있어서 하등문제될 성질이 아니므로 결국 항소인의 기일지정신청은 그 이유없고 이 사건 소송은 1982. 4. 22.에 항소인인 원고측의 2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며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이상원 김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1나3113 (199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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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89조 제241조

[ 참조판례 ]

1975. 2. 25. 선고, 74다22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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