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도138 판결

[관세법위반][공1980.5.1.(631),12717] 【판시사항】 법인의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판결요지】 법인의 수출선적사무를 전담하는 업무부장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위반행위를 혼자 범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관세법 제197조에 규정한 법인의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97조 【전 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식회사 【변 호 인】 변호사 이경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11.30. 선고 78도8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법인이 이 사건에서 형을 받게 된 것은 원심 공동 상 피고인 이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그 업무수행중에 문제의 관세법에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같은 법 제196조에 의한 것으로 원심이 판단한 바 그 판단의 전제로서의 사실인정이나 증거취사는 기록에 비추어 상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같은 법 제197조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은 법인이 같은 법 제196조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는 경우에도 본인으로서 그 직원 또는 임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면책을 받게 되어 있는바 이는 법인에게 무과실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입증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업무주체에 대한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에서 말하는 바 원심 공동 상 피고인이던 피고인 법인의 수출선적사무를 전담하는 업무부장이고 같은 사람이 피고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문제의 위반행위를 혼자 범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는 같은 법조에 규정한 면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0도138 (207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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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관세법 제196조 제197조

[ 따름판례 ]

전원재판부 2005헌가10, 2007. 11. 29.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391 판결
전원재판부 2009헌가28, 2010. 5. 27.
전원재판부 2010헌가55, 2010. 10. 28.
전원재판부 2010헌가64, 201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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