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3. 31. 자 80마8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5.15.(632),12743]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후 변제증서 제출은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판결요지】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어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633조, 제5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2.19. 자 77마452 전원합의체 결정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12.27. 자 79라25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본원 1978.12.19. 자 77마452 전체합의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여 보면, 재항고인은 1979.11.26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이후 경매채권자 작성의 1979.11.27자 경매채권에 관한 영수증을 1979.12.1에 항고심인 원심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1979.12.18자 강제집행정지명령을 인가한다는 1979.12.28자 선고판결을 1980.2.29에 재항고심인 본원에 제출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으니, 이러한 사유로써는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항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0마82 (207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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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633조 제64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8.12.19. 자 77마452 전원합의체 결정
본원 1978.12.19. 자 77마452 전체합의결정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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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