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6. 25. 자 80마22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8(2)민,80;공1980.8.15.(638),12965]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제출과 항고이유 【결정요지】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2항, 제5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2.19. 자 77마452 결정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4.19. 고지 80라6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인과 채권자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80가합470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재항고인의 청구를 인락하여 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이므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 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인 바(대법원 1978.12.19. 자 77마452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1980.3.17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자 재항고인은 같은 해 3.18위 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한 다음 같은 해 4.2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의 1980.3.28자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원심에 제출하였고 그후 같은 해 4.9자 인낙조서정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 후의 일이어서 동 사유는 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양병호 정태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0마224 (2079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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