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4. 25. 자 80마14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6.15.(634),12812] 【판시사항】 임대차관계의 공고와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 【결정요지】 경매목적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경매가 진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동시에 채무자인 사람은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9.12.21. 자 4292민재항249 결정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광주지방법원 1980.2.22 자 80라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인이 항고이유보충서의 부속서류로서 원심에 제출하였던 주민등록표와 확인서만으로서는 경매법원 소속 집달리 작성의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조사보고서가 허위로 된 것이라고 단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에 소론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도 이러한 임대차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경매가 진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동시에 채무자인 재항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본원 1959.12.21 자 4292민재항 249 결정 참조). 그러므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0마148 (2078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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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61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59.12.21. 자 4292민재항249 결정
본원 1959.12.21 자 4292민재항 249 결정

[ 따름판례 ]

대법원 1991. 2. 27. 자 91마1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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