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1980. 2. 26. 선고 80도35 판결

[유가증권위조등][공1980.4.15.(630),12676] 【판시사항】 자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수는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판결이 피고인의 자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자수 감면을 아니한 취지로 이해되니,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법 제52조 【전 문】【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79.12.13. 선고 79노1913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설시증거들에 의하여 본건 공소범행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히 시인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자수는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판결이 피고인의 자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취지는 자수감면을 아니한 취지로 이해되니 거기에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0도35 (207960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매일이 기념일 | 2024-12-16 106일 전

[제35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지원 포스트][명쾌한 수다]...

제35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에 지원하게 된 한미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행정법과 관련한... 선고 80도2646 판결은 형사법원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판례는...

▒ 행정사사무소 선우 | 2024-09-03 210일 전

【대법원 판례】 공격기피[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참조판례】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공2004상, 850),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3976 판결... 선고 80도172 판결, 이하 ‘2차 상고심’이라 한다). 라. 2차 상고심판결에 따라 사건을 환송받은 항소심...

▒ 오늘도 수고했어 | 2019-01-23

[각론판례 국가적 법익, 제1장~제1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