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1980. 9. 2. 자 80도18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10.15.(642),13138] 【판시사항】 군법회의법 제297조 소정의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결정요지】 군법회의법 제297조 제1항 각 호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으나 다만 그것이 헌법, 법률, 명령, 규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동법 제454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군법회의법 제297조, 제454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육군고등군법회의 1980.5.17. 고지 80고군형신2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군법회의법 제297조 제1항 각 호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는 항고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군법회의법 제454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것 이라고 할 것이며 한편 동법 제445조에 의하면 즉시 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육군고등군법회의로부터 본건 재정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은 1980.5.23이고 동 재정결정에 대한 본건 즉시항고(재항고)장이 동 군법회의에 접수된 날은 1980.5.31임이 명백하므로 그렇다면 본건 즉시항고(재항고)는 그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동법 제452조 제447조의 준용에 의하여 그 기각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없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김기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0도18 (208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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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군법회의법 제297조 제445조 제447조 제452조 제454조

[ 법관/대법관 태그]

김태현 안병수 김용철 김기홍

[ 사건명 태그]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조문 태그 ]

군법회의법 제297조 군법회의법 제454조 군법회의법 제445조 군법회의법 제452조 군법회의법 제4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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