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80. 12. 18. 선고 80나119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치료비청구사건][고집1980민(2),511] 【판시사항】 가해운전사가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경우와 가해운전사의 책임 【판결요지】 가해운전사가 병원에 피해자의 치료를 의뢰함에 있어 그 치료비를 자기가 부담할 것이 아님을 명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980. 10. 4. 선고, 80다1779 판결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 부산지방법원(79가합1397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2,287,900원 및 이에 대한 1979. 10.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 및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주거지에서 녹십자병원을 경영하고,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경남버스주식회사 소속 (차량번호 생략)호 버스운전사로서 1978. 11. 5. 21 : 40경 부산에서 포항으로 위 버스를 운행하던중 부산 동래구 노포동 경부고속도로상에서 소외 1을 충격하여 우측 대퇴골분쇄골절, 뇌진탕등의 상해를 입히고 즉시 위 피해자를 싣고 와서 원고경영의 위 병원에 그 치료를 의뢰함으로써 위 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입원시켜 소정의 시술과 치료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 병원에 위 피해자의 치료를 의뢰함에 있어 그 치료비를 자기가 부담할 것이 아님을 명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피해자의 입원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교통사고는 피해자인 소외 1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으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앞서 인정과 같은 치료의뢰약정에 기한 것임이 뚜렷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다. 나아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진료비내역서)의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모아보면 위 피해자는 1978. 11. 5.부터 1979. 4. 12.까지 159일간 원고경영의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기간동안의 입원치료비가 도합 돈 2,287,900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2,287,9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솟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뚜렷한 1979. 10.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소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0나1192 (199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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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105조

[ 참조판례 ]

1980. 10. 4. 선고, 80다17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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