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8. 10. 자 79마232 결정

[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27(2)민,226;공1979.11.1.(619),12185] 【판시사항】 판결의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판결요지】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외인인 채무자에게도 미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만은 원·피고 간에 생기는 것이고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는 생기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5.13. 선고 74다1664 판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상대방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79.6.20 자 79라4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무릇 채권자대위에 있어서 원고(채권자)가 소외인(채무자)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가 점유하는 토지를 직접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여 그 청구가 인용된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비록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소외인인 채무자에게도 미치는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만은 원·피고 간에만 생기는 것이지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는 생기지 아니한다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아래에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한 제1심 결정을 정당하다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에서 나온 논지는 재항고인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9마232 (207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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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7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5.5.13. 선고 74다166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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