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도1882 판결

[절도등][공1979.12.15.(622),12320] 【판시사항】 출입이 허용된 자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인 금남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서 버스차장으로 근무하는 관계로 그 회사의 차고나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절취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이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5.12.23. 선고 4288형상25 판결 【전 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건호 【원 판 결】 제주지방법원 1979.7.13. 선고 79노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 1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제1심 판결의 판시사실중 범죄의 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단순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구별을 한 것이라 인정되며 양죄에 대한 적용법조로서 형법329조와 330조를 단지 나열하였다 해서 법령적용의 명시가 없었다거나 이유불비가 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2점에 관하여,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의 한 사람인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버스차장으로 근무하는 관계로 같은 회사의 차고나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절취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하여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57조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9도1882 (207870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모음집 | 2024-12-24 96일 전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79도188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349 판결 등 4. 기타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사람의 존재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을 권리 2.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의 판례와 통설의 입장임

▒ 김세종 변호사의 법 이야기 | 2020-09-14

폭행, 절도 등 범죄 목적 주거침입에 관한 사례

판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도 그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선고 79도1882 판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불법도청을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경우...

▒ 블로그 매니저 로펌 로고스 전대권부장 | 2020-04-06

야간에 퇴직회사에 들어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