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0. 26. 자 79마28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1.1.(623),12333] 【판시사항】 항고심절차에서 항고이유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의경매에 대한 항고심절차에 있어서 항고에 대한 접수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여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5.24. 고지 65마290 결정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기일 통지가 적법히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고(기록 55면, 68면, 80면 경매기일통지서 참조) 항고에 대한 접수통지서를 받은 바 없어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대법원 1965.5.24 고지 65마290 결정 참조) 이 사건 경매기일은 그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임이 분명하니 경매공고기간 미달이라 할 수 없으니 이에 관한 논지 제1, 2점은 이유없고, 경매목적물의 가격평가절차에 위법이 없다면 그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로서는 적법히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논지 제3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9마286 (207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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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경매법 제3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65.5.24 고지 65마290 결정
대법원 1965.5.24. 고지 65마290 결정

[ 따름판례 ]

대법원 1999. 10. 12. 자 99마415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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