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0. 29. 자 79마150 결정

[강제집행방법에대한이의][공1979.12.15.(621),12304] 【판시사항】 집행종료 후의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는 부적법하다 【판결요지】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한 강제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4조 【전 문】【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상대방, 피항고인】 상대방 【원 결 정】 광주지방법원 1979.4.13. 고지 78라5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건 문제된 강제집행은 이 사건 이의신청 이전인 1977.4.29에 이미 종료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미 집행절차가 완결된 이후의 이 건 이의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기각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결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다른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이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 건 재항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9마150 (207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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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04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87. 11. 20. 자 87마109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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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안희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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