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3. 13. 선고 79도11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79.7.1.(611),11915] 【판시사항】 국수 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칼국수 제조가 무허가식품제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수 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품목허가 받은 국수와 제조원료의 성분이나 배합 및 제조방법은 꼭 같고 다만 그 형태만 상이한 칼국수를 제조한 경우에는 그 칼국수는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국수의 1종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이종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12.20. 선고 76노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칼국수 는 피고인이 소관 군수로부터 그 제조허가를 받은 국수 와 그 제조원료의 성분이나 배합 및 제조방법이 꼭 같으나 다만 그 형태에 있어서 국수는 둥글고 가는데 비하여 납작하는 점이 다를 뿐이니 이는 제조품목 허가를 받은 국수의 1종이라 할 것이며 아예 위 칼국수의 제조에 있어 국수와 그 원료성분 및 배합을 달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본건으로 입건된 후에 칼국수의 제조허가를 받았다 하여 위의 이치에 무슨 소장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9도118 (208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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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1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식품위생법 제23조 제45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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