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542, 543 판결

지역주택조합 확약서 반환 특약,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 가능성!

참고로 위 공고에 따른 변경인가 내용은, ▶조합원 수를 434명에서 355명으로 (탈퇴 79명) ▶건설예정 세대수를 556세대에서 542세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조합총회 결의를 받지 않은...

【판례<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명의신탁자가...

【판례<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보았던 판례를 바꾸는 내용의 법률안도 제출되어 있었으나, 이것은 채택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신탁부동산의...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신호진,렉스스터디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 정가 20,000원 판매가 18,000원 적립금 180원 저자 신호진 출판사...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둘 의무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1헌마291) 79 55....

【판례<제3자를 위한 계약, 반사회적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판례<제3자를 위한 계약, 반사회적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제542조). 그러나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

주제별 민사판례정리 4 추록 / 신관악민사법학회

(제536조-제542조) 71 제4장 계약의 해제와 해지(제543조-제553조) 74 제5장 증여(제554조-제562조) 74 제6장 매매(제563조-제595조) 75 제7장 소비대차·사용대차 78 제8장 임대차(제618조-제654조) 79 제9장...

2025대비 COMPACT 변시 민법의 감 판례편 / 이관형 / 학연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이나, 그에 기초하지 아니한 본등기를 취득한 경우 (판례, 2019다280375) 79 28. 채권허위양도의 경우, 채무자의 제3자 해당여부(판례, 82다594) 83 29.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판례<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낙약자를 상대로 제3자...

【판례<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낙약자를 상대로 제3자 앞으로의 급부이행을 직접 소구할 수... 영업자지위승계절차이행청구의 권리보호이익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606-1610...

【판례<이사감사 임용계약 보수청구권...

【판례<이사감사 임용계약 보수청구권,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과 임기진행,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⑶ 환송 전 원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③ - 2010카기46 판례

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③ - 2010카기46 판례 대한민국... 540, 542, 387, 388, 389, 390,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4, 415, 416, 417, 495, 498, 541...

형법, 개정 법령, 최신 판례, 기출 문제 #11

Q 예비․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④ 대판 1966.12.6, 66도1317 정답 ③ Q 예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