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다1948 판결

[계약금등][공1980.5.1.(631),12705] 【판시사항】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가 부당한 경우 【판결요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부족하여 매수인이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감액요구를 거절하고 대금 전액의 지급만을 요구하면서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제574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만근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9.10.11. 선고 78나3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부족하여 매수인인 원고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원고의 감액요구를 거절하고 대금 전액의 지급만을 요구하면서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1977.11.3자 계약해제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이유에서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해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지급기일인 1977.11.18까지 중도금의 지급을 유예해 준 후 위 날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약정된 장소에 임하였으나 원고가 중도금과 잔대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그 날 즉석에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1977.11.18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뜻의 피고의 주장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의 경우 약정기일인 1977.11.18을 경과하지 않고서는 원고의 중도금 및 잔대금채무가 이행지체되었다고 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원고가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행기 후 그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 뿐이다) 그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위 날짜 계약해제 주장은 그 자체로서 배척될 수 밖에 없는 것인즉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들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제2점, 원고가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하여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지 않은 채 매매목적물을 타에 처분한 것이라면 그 이행불능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행불능의 귀책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9다1948 (207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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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544조 제574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580 판결
대구고법 1981. 6. 25. 선고 81나15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카107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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