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7(3)민,100;공1979.12.1.(621),12270] 【판시사항】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에 잔대금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무조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취지에는 대금중 미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위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68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9.27. 선고 66다1183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재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7.13. 선고 79나7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무릇 원고가 원·피고 간의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청구취지로서(무조건)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경우에 위 청구취지 가운데는 소송심리결과 예금 중 미지급 부분이 판명되었을 때는 그 미지급 잔대금의 수령과 상환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도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채무 금 1,000만원을 대위변제할 의사로써 이 1,000만원을 대금 중에 포함시키는 뜻에서 대금완납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 1,000만원은 대금 총액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에서 대금 미완납이라 항변하였으므로 원심은 피고의 항변을 인용하고 원고에게 불리한 상환판결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점에 한해서는 불복을 할 수도 없는 취지이다. 그런데 논지는 위와 같은 경우에 법원은 마땅히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견해는 잘못된 것이고 만일 원심이 소론같이 이 경우에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면 그야말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1966.9.27 선고 66다118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이유모순 등의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9다1508 (207852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김동현 변호사의 올댓로 | 2024-10-01 197일 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동산 매수인이 민사소송으로...

▶︎ 참고판례 -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다1105 판결 확정된 법률관계에 있어 동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하였던 취소권을 그 당시에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권자에게 불리하게 확정된 경우...

▒ 법률사무소 열 (기업사건, 형사ㆍ징계 사건) | 2024-07-23 267일 전

[민사 전문변호사]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데 이를 소송에서...

(79다1508) 이와 같은 상환이행판결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원고가 해야 하는 반대의무의... 앞으로도 기존 해석 및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여러 민사상 쟁점들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도록...

▒ 알쓸부잡 (알고보면 쓸데있는 부동산 잡학사전) | 2018-03-02

(판례)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