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78. 8. 30. 자 78마21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9.1.15.(600),11477] 【판시사항】 경락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전 경락인이 재경매신청을 한 경우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락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전 경락인은 재경매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전 경락인이 한 재경매신청은 경락허가에 관한 이의사유에 해당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5항, 제633조 제2호, 제635조 제2항 【전 문】【재항고인】 한일제사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 결 정】 춘천지방법원 78.6.8. 자 78라15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에 즈음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 경락인 항고외인은 '77.12.23. 경락허가 결정을 받은 바 있고 그가 대금지급기일에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시한 재경매에서 거듭 '78.5.30. 최고경매인이 되어 다시 경락인이 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 5 항에 의하면 경락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전 경락인은 재경매에 참가 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어, 재경매에서 이러한 전경락인이 한 경매신청은 같은 법 제633조 제 2 호에 정한 이의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법리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같은 법 제635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을 부려서 흠이 있는 최고가 경매인에 대한 경락허가를 막았어야 옳았거늘 이를 흘려버린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아니할수 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8마215 (207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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