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1024 판결

【판례<제척기간 경과이익포기 가능여부, 제척기간과...

【판례<제척기간 경과이익포기 가능여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구별>】《상법 제 814조 제1항의...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임정윤 P.373-402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소외 회사는...

【판례<공시송달, 추완항소,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다른...

판례는 대체로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법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예컨대, 주소보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고(대법원 1978. 9. 5.자 78마233 결정), 민사소송법 268조 2항의...

이광식 원장의 최근 민법 판례 -3-

10, 78다75). 4.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13, 84다카1024). 10.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소유자에게...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구별, 제척기간 경과이익포기...

① 제1024조 제2항 : 통설은 제척기간으로 해석한다. ② 제766조 제2항, 제1117조 후단 :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소멸시효라고 한다. ⑸ 형성권과 제척기간 ① 형성권에 관하여...

로스쿨, 법학과, 법률 관련 공무원, 민법기초이론 핵심 요약...

제1024조 제2항의 준용(제1075조항)에 관하여 통설은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다.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제766조 제2항)에 관하여 학설은 제척 기간으로 보나 판례는 소멸시효로 이해한다...

[법률공부/민법] 소멸시효의 완성 / 시효이익의 포기 / 소멸시효...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판례는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시효완성의 원용이 없어도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고...

2024 송영곤 논점민법강의 : 재산법(제11판),송영곤,나눔에듀

➋ 본서는 민법 그 중에서도 재산법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차근차근 정리한 기본서입니다. 좋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무단처분행위 /78 제2절 비법인단체(비법인사단․재단) 79 제1관...

(판례모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있다(78도1525) ○ 수회에 걸친 뇌물수수가 포괄일죄가 되는 경우 합산액을 기준으로 본법의... (97도1024) ○ 사고운전자 자신이 경찰에 의하여 병원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잠적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이미...

【공시송달, 공시송달 및 추완항소,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

판례는 대체로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법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예컨대, 주소보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고(대법원 1978. 9. 5.자 78마233 결정), 민사소송법 268조 2항의...

[민소법]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추완항소

판례는 대체로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법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① 주소보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고(대법원 1978. 9. 5.자 78마233 결정), ② (민사소송법 268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