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누16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등][집26(3)행,179;공1979.4.1.(605),11651] 【판시사항】 상법 제37조 소정의 “선의의 제3자”의 범위 【판결요지】 상법 제37조 소정의 “선의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동조 소정의 제3자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7조 제1항 【전 문】【원고, 피상고인】 동양산업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3.28. 선고 77구2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상법 제292조) 것이지만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상법 제433조, 제434조)가 있으면 그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여부 내지는 공증인의 인증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법 제37조에 “등기할 사항은 등기와 공고 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여기에 규정된 제3자라 할 수 없다 고 해석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 제1, 2점은 채택할 수 없다. 2. 본건에 적용될 지방세법시행령(1970.4.3. 대통령령 제4840호-1975.12.31. 대통령령 제7903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84조의 3의 3호에서는 지방세 (1961.12.8. 법률 제827호-1974.12.27. 법률 제2743호로서 개정된 것까지) 제112조 제2항(취득세의 경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6월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하고 또 같은 령 제131조 제2항에서는 지방세법 제180조 제1항 (3)목(재산세의 경우)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대지, 염전, 광천지, 지소, 잡종지, 전답, 임야를 말한다 하고, 다만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재산세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따위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부동산 매매라는 그 고유목적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본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6월 이내에 이를 매도함이 없이(취득세의 경우) 또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재산세의 경우) 이를 보유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또 매도함이 없이 여태까지 보유하고 있음에 정당사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본건 토지는 위에서 말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할 것이니 위 법조에 따라 고율의 과세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령 제131조 제3항에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를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전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30일전부터 당해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30일전 까지의 기간내에 이들의 매매에 따른 수입금액이 그 토지의 총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이 매매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의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의 전년도 토지매매로 얻은 수익과 현재 매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액을 비교하여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으로 의제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매매의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원고법인이 취득일부터 6월 후 또는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까지도 이를 매각함이 없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일컬어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 하였다고 보아야 할 근거도 없을 뿐더러 또 1975.12.26.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1976년도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76.9.1.부터 2.15.까지 현재 그 납기개시일 전 30일을 기준으로 취득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단정하였음은 위에서 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8누167 (207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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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12조 제180조

상법 제37조 제292조 제433조 제43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제131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2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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