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고법 1979. 3. 21. 선고 78구59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21] 【판시사항】 직위해제처분 후 같은 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을 경우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박 탈하는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 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체신부장관 【주 문】 피고가 1976.6.9.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 면 피고가 1976.6.9. ○○ △△△△건설국장(통신기정)으로 근무하던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75.4.1.부터 ○○ △△△△국장의 직위에서 관서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 감독업무와 분임재 무관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1) 1975.4.16.부터 동년 12.30.까지 사이에 농어촌 직통회선망 기계공사의 21개 공사를 전 소외 1, 소외 2 외 16인에게 지시하여 직영으로 시공케하고 이에 대한 집행감독을 함에 있어 위 공사는 공사수명자들에게 공사인부임을 전도하여 현지에서 인부를 사역하여 시공케 한 것이므로 공사수명자들이 인부임을 변태 경리하는 일이 없도록 그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 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위 직영공사중 농어촌 직통회선망 기계공사외 19개 공사의 공 사집행수명자 전 소외 1, 소외 2 외 15인이 공사에 출역하여 작업한 실적이 전혀 없는 천안시 성황동 78거주 기량인부 소외 3 외 25인을 최단 1일 내지 최장 53일간씩 계 202일간 사역한 것같이 공사취업보고 및 인부임명세서를 작성, 합계 금 4,272,920원을 인출하여 그중 3,837,480원을 실지 출역한 인부에게 노임으로 지급하고 잔액 435,440원을 최저 2,800원 내지 최고 92,500원씩 위 공사수명자들이 각각 비도불명하게 소비한 사실이 있고, (나) 위 직영공 사중 반송시설 이전공사 외 1개 공사의 공사집행수명자 전 소외 1, 소외 4 외 1인이 공사에 출역하여 작업한 실적이 전혀 없는 충남 서산군 서산읍 동문리 968의 47 거주 기량인부 소외 5 외 4인을 최단 20일 내지 최장 40일간씩 계 140일간 사역한 것같이 공사취업보고 및 인부임명세서를 허위작성하여 계 254,500원을 인출하여 그중 103,800원은 동 공사에 실지 출 역한 충남 서산군 서산읍 석림리 186 거주 보통인부 소외 6 외 7인에게 노임으로 지급하고 잔여 150,700원을 위 공사수명자들이 비도불명하게 각각 소비하는 등 위 (가), (나) 합계 4,527,420원 상당의 인부임을 위 공사 수명자들이 인출하여 그중 586,140원을 비도불명하게 소비하였음에도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태만히 하여 이를 방치한 사실이 있고, (2) 1975년도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가) 전신전화건설국 소속직원중 전신전화시설보 전 및 건설을 담당하는 자에게는 체보일 1620-2159(1975.2.5.) 1975년도 전기통신기술 보상 금지침 및 제신부훈령 제2364(1975.10.23.) 전기통신기술보상금 지급세칙에 의거 직급별로 매월 3,000원 내지 1,300원씩의 전기통신 기술직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위 지시 및 훈령에 의한 소정의 보상금은 해당자 전원에게 매월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이상의 보상금 은 지급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상금지급지침에 근거함이 없이 1975.5.6.부터 동 년 12.15.까지 사이에 23회에 걸쳐 통신기원보 소외 7 외 24인에게 유공자보조등 명목으로 최저 10,000원 내지 최고 63,000원씩 계 543,000원을 부당히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나) 위 1975년도 전기통신기술 보상금 지급지침 내용에 의하면 5급 갑류 기술직중 전람, 자동기 계, 반송, 동력, 해안 및 도서무선(동력, 해안 및 도서무선직종은 1975.10.1. 이후 적용) 이외 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직에 대하여는 매월 5,000원(2종 적용금액)씩의 보상금을 지급하도 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로과에서 일반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신기원 소외 8 외 3인에게 10회에 걸쳐 매월 8,000원(1종 적용)씩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인하여 계 120,000 원 상당의 보상금을 과다 지급하는등 위 (가), (나) 합계 663,000원의 보상금을 부당히 지급 하여 동액 상당의 세출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으며, (3) 1975.4.1.부터 1976.2.28.까지 사이에 운전원 소외 9 외 6인에게 공사자재 및 철거자재 운반등을 위한 출장명령을 하고 이에 대한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국내여비중 숙박료는 공무 로 출장지에서 체재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위의 사람들의 출장은 관용 차를 이용하여 당일 귀청이 가능하였고, 또 실지로 당일 귀청한 것이므로 실정에 맞게 출장 명령을 하고 정당여비만을 정산 지급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의 기간중 실지 출 장지에서 체재하지 아니하고 당일 귀청한 위의 사람들에 대하여 최저 1일 내지 최고 40일간 씩 계 97일간 출장지에서 체재하는 것으로 출장명령을 하고 이에 따른 숙박료를 지급하였으 므로 인하여 최저 1,000원 내지 최고 45,800원씩 계 106,000원 상당의 여비를 과다 지급케 한 사실이 있어 1976.6.9. 징계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제2 호,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데 이어 피고의 징계요구에 따라 대 통령이 1976.8.9. 위 직위해제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파 면처분을 한 사실, 그 뒤 원고가 위 파면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77.6.14. 서울 고등법원에서 위 파면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1977.12.27.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대통령이 직위해제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파면처분을 하였으니 파면처분에 앞서 이루어진 피고의 직 위해제처분은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직위해제처분 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체로 당연퇴직 되었다 하여 파면처분이 취소된 뒤에도 직위를 부여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수행자는 직위해제처 분은 파면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므로 파면처분이나 파면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이를 그대로 존속 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치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박탈하는 파 면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뒤에 이루어진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 은 그 효력을 상실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 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대통령이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과 동일 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파면처분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케 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취소된 후에도 위 직위해제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는 위 직위해제처분에 의하여 당연퇴직 되었다고 주장하고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을 엿볼수 있어서 그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고중석 이보헌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8구594 (199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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