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도3016 판결

'우범자'의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봅시다.

것(77도 3016)’ 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우범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우범자의 경우 구체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

(판례모음) 공무집행방해

(94도3016) ○ 경찰관들이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아닌 자를 체포하려고 그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91도2395) ○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판례모음) 공무집행방해

(94도3016)○ 경찰관들이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아닌 자를 체포하려고 그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91도2395)○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시민과 형법 576회차] ‘판례색인’–대구성범죄변호사...

형법’의 ‘판례색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과 형법 576회차 ‘판례색인’... 4 26, 선고 77도814 판결 72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도1069 판결 631, 1092 대법원 1977.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