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도1715 판결

양도담보 목적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의 배임죄

판례 검토 대법원 1977.11.8. 선고 77도1715 판결 피고인은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며 자신의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했다. 변제 전에 피고인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법원은...

(판례모음) 횡령

횡 령 1. 위탁받은 금전을 임의 소비한 경우 ○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이자 또한 특별한...

의약품의 제조 및 약사법 위반 사건

제5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86.5.27. 문장 83도 1715년 판결(공 1986,830), 1992.3.31. 문장 91도 2329판결(공... 77도3156형 판결(공1978,11097), 1991.12.10. 문장 91도 2348 판결 (공 1992,554) ◎조언 변호사 ◎형사재판...

양도담보 목적물 처분과 배임죄 사건의 연관

♣참고문헌 형법 제355조 제2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77.11.8. 문장 77도1715 판결, 1980.11.11. 문장 80도 2097 판결 ♣형사재판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6.11. 문장 82 No 1451 판결 ♣주문하다 항소를 기각하다 ♣이유 항소...

배임죄 중요판례

선고 77도1116 판결; 1986.12.9. 선고 86도1112 판결 참조),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선매수인에 대한 매매계약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선매수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그...

횡령죄 판례

1. 위탁받은 금전을 임의 소비한 경우 ○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이자 또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