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1977. 9. 28. 자 77다29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7.11.15.(572),10332] 【판시사항】 경매기일 통지가 부적법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채권자의 재항고인에 대한 주소보정신청에 따라 경매기일통지중 1, 2차는 보정된 장소에서 재항고인의 딸과 모가, 3차는 보정된 장소도 아닌 곳에서 성명미상인이 수령한 것으로 되었는데 주민등록표기재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달리 전거한 흔적이 없고 또 호적등본기재에도 그와 같은 이름의 딸과 모가 없다면 위 경매기일통지는 부적법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0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65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7.8.12. 자 76라38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본건 경매대상건물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1976.7.16 그 소관청인 영등포 구청장과 한강세무서장에게 각 최고서를 내고 위 건물에 관한 조세 기타 공과의 미납유무와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1976.7.30까지 통지하도록 촉구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취지는 위 기한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공과금등의 미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인데, 이 최고에 대하여 위 구청장과 세무서장이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한 까닭에 경매법원은 본건 건물에 대한 조세및 공과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경매기일공고에 조세 및 공과에 관한 미납여부에 대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한채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경매법원이 경매부동산 소재지의 구청장과 세무서장에게 조세 및 공과유무를 최고하였으나 그 회답이 없기 때문에 그 조세와 공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경매기일공고의 해당난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소론과 같이 그 기일공고가 부적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본원 1971.6.30자 71마403결정 및 1965.1.20자 64마996 결정)위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개시결정정본은 1976.7.22 재항고인의 주소지인 (주소 1 생략)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데(기록제40면) 채권자는 위 송달이 되기전인 같은달 16일 재항고인에 대한 주소보정신청을 하고 그 주소를 (주소 2 생략)으로 보정하였고, 이에 따라 재항고인에 대한 1976.9.21 경매기일통지는 보정된 장소에서 재항고인의 딸 ○○○가 같은 해 9.9에, 1976.10.21 경매기일통지는 같은 장소에서 재항고인의 모 □□□이 같은해 10.12에, 1976.11.26 경매기일통지는 보정된 장소도 아닌 위 (주소 3 생략)에서 성명미상인(날인만 되어있는데 △△△이라고 새겨진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해 11.17에 각각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재항고인이 항고이유와 더불어 항고이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1976.11.30자발행 주민등록표의 기재를 살펴보면, 재항고인의 주소는 원래 본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대로의 위 (주소 1 생략)으로 되어 있고 위 채권자가 보정한 주소지로 전거한 흔적이 없으며, 재항고인의 딸은 소외 1이 있을 뿐 본건 경매기일통지서를 수령한 ○○○라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본건 재항고이유서에 첨부된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모는 □□□이 아닌 소외 2로 되어있고 재항고인은 그의 모는 12년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렇다면 본건의 경우 경매법원의 재항고인에 대한 위 세차례에 걸친 경매기일통지는 부적법한 것이 아니였나 하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점을 명백히 밝혀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송달보고서의 기재만에 의하여 이를 모두 적법한 송달이라고판단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하였음은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7다299 (207753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12월을 하루 같이 살자!! | 2024-12-19 105일 전

제목으로 간추린 저녁 산업/재계 뉴스 241219.18.THU

따내 77 - 재계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기업 경영 환경 악화...현장 혼란 키울 것" 반발 78 - [속보] K원전 또 일냈다…2조8천억원 루마니아 ‘원전 리모델링’ 수주 79 - [2025 완성차]②중국 전기차가...

▒ 아웃소싱타임스(Outsourcing Times) | 2025-02-06 56일 전

[이슈 분석]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31건 중 29건 유죄… 형평성...

중소기업(50~299인)에서 27건(87.1%)이 판결된 반면, 대기업 사례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이는... 실제로 중소기업의 77%가 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바 있어, 향후 법 적용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5-03-24 10일 전

【판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