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3. 13. 선고 76다688 판결

【판례<채권자대위권과 ‘보전의 필요성’>】《채권자대위권의...

【판례<보전의 필요성,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 및 피대위채권>】《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신윤주 P.226-254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판결】《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의 해석과...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지 않고, 그 법령이 적용되는 다수 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판례평석>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판례평석>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이미 확정시 대위소송의 처리...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와 ② 수임인이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 소정의 대위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특정, 판례상 금지되는 처분행위,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채..

특정, 판례상 금지되는 처분행위,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소송과 압류 등이 경합하는 경우... ⑵ 판례상 금지되는 처분행위로 인정된 경우 ㈎ 무효행위의 추인, 권리의 포기 채권자가 채무자와...

[심판]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의 의의

○ 실시권자는 이해관계가 없다는 판례: 76후7, 77후49, 80후77, 82후58 특허법 제97조 제2항(구법)에 의하면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5호, 제6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소정의 특허의 무효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쟁점 25. 기판력

미친다[76다688]. 3)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무알미 판례는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근저당권부채권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변제자대위】...

근저당권부 채권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975-2979... 제76조 제1 항). ● 민법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요건 - 권리능력

있지만 판례는 반대의 입장임 (대법원 81다534). ○ 권리능력에 관한 민법 제3조와 충돌하기 때문에... (제688조). ○ 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재산관리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 종료된다. 특히, 부재자가 나중에...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법정소송담당의 견해를 취하고 있는데, 채권자대위권은... 선고 76다688 판결),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17.[강양원] 과실책임의 원칙과 그 수정

손배책임(688조) * 임치인의 수치인에 대한 손배책임(697조) 4. 상대적 무과실책임 - 중간책임이며... 判 例 판례의 태도는 명확하지 않다. ① “사실인 관습은 경험칙에 속하고 경험칙은 일종의 법칙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