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11. 8. 선고 76누250 판결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196-2203 참조] 가. ‘주주’의...

【판례<소의 이익>】《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채권을...

【판례<소의 이익>】《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선고 67누76 판결). ⑻ 그러나 만약 후소에 관하여 먼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되었다가 원고가...

【판례<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판례<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후 재분할 관여와 무효행위추인 (대법원... 공유물분할등기를 하기 위한 분필등기(= 분할과 재분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 이종길 P.32-59...

선고 2006두18492 판결 이전 고등법원 판례...

중 76㎡에 운중동 249-1, 250, 251 토지 일부를 추가하여 도로로 기부채납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운중동 249-1, 250, 251 토지 중 일부가 운중동 249-6, 답 118㎡, 250-2 답 105㎡, 251-4 전 108㎡로 분할된 것으로...

최근11개년 대법원선정주요형사판례 / 신관악형사법학회 / 글샘

누 범 (35~36) 29 5. 경합범 (37~40) 29 제3절 형(刑) 49 1. 형의 종류와 경중 (41~50) 49 2. 형의 양정 (51~58) 53 3. 형의 선고유예 (59~61) 58 4. 형의 집행유예 (62~65) 58 5. 형의 집행 (66~71) 58 6. 가석방 (72~76) 58 7....

대법원 1995.2.24. 선고 94다27281 판결 【손해배상(자)...

민사소송법 제18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7.11.8. 선고 76누250 판결, 1983.9.13. 선고 81다1166,81다카897 판결(공1983,1482), 1989.11.14. 선고 88다카31125 판결(공1990,109)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00...

추심명령 이해를

한정된다는 판례가 있다(2009다88129 판결 ☞ 그러나 이 판례는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이에 따르지 아니한 떄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250조). 추심권의 포기 채권자

【당사자적격】《소의 종류와 당사자적격, 이행의 소...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례 분석 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 피압류채권에 대한 소송의... 선고 76다1029 판결, 1980. 12. 9. 선고 80다2045, 2046 판결, 1992. 2. 28. 선고 91다41507 판결, 1994. 4. 26. 선고...

[산업재해,손해배상전문변호사 박중용] 확정된 형사판결의...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11.8 선고 76누25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1 외 1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섭 【피고, 피상고인】 이양희 외 4인 피고들...

민법핵심판례240선

민법핵심판례240선 머 리 말 「민법 핵심판례230선」을 출간한 지 2년 만에 새로운 판례를... 25, 2000다11102 76 38.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2) ◈ 대판 2016. 3. 24, 2014다13280·13297 78 39. 임차권등기명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