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1976. 1. 13. 선고 75도1882 판결

[위증][공1976.3.15.(532),8987] 【판시사항】 항소이유서를 상고이유로 원용한 상고이유의 적부 【판결요지】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상고이유로 원용함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전 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5.5.8. 선고, 75노6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1975.3.3자 항소이유서를 이 사건 상고이유로 원용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 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상고이유로 원용한다 함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1972.12.26. 선고 72도2339 판결참조).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10년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음에 귀착되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5도1882 (2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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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83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80. 3. 25. 선고 80도307 판결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949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3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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