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2065 판결

가압류를 본압류절차로 이행한 후 가압류 취하 시...

선고 75다2065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에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이 본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관련 판례

[2009다50308]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최신 판례>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가... 70다2065] 합동행위에도 제104조가 적용되므로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사회적 불공정 법률행위 판례를 살펴보자.

, 75다92). ⑤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 70다2065). 2) 효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가압류를 본압류 절차로 이행한 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대법원 1976.1.27선고 75다2065판결-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 위 판례를 보면 강제경매개시 결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불공정한 폭리 법률행위

70다2065 판결). 또한, 객관적 요건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주관적 요건의 존재가 추정되지는 앟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이다(대법원 69다1873 판결 등).다만, 대법원 판례 중에는 객관적 요건에...

민법총칙중요판례

<민법총칙 중요 판례 Ｏ, Ｘ> 1.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24, 70다2065) 7.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궁박은 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본인을...

손해배상청구 카추사#대법원판례

선고 67다2065 판결)은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대법원 1975.11.25. 선고 75다647 판결[손해배상]

부재와 실종에 관한 판례의 태도

있고, 판례는 뒤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대판 1960. 4. 21. 4292민상252 - 「부재자라 함은 종래의 주소나... 80다2065 [공 1981, 13401] -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수인이 선임된 경우에 변론기일의 통지는 그 중 한...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가압류가...

(2004. 11. 1. 공탁법인 3302-239 질의회답) 참조판례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2065 판결, 대법원 2002. 3. 15. 2001마6620 결정,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참조예규 :대법원 행정예규 제517호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및 민법 판례-도박계약,뇌물공여계약...

것이 판례입니다(대판 75다92). 그렇지만 증여나 기부행위와 같은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행위에서는... 70다2065). ▲공인중개사 시험에 모두 합격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한 당신! 무방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