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2065 판결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공1976.3.1.(531),8952] 【판시사항】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채무자는 가압류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강제경매개시 결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집행취소를 구할 수 없다. 【전 문】【신청인, 피상고인】 김광희 【피신청인, 상고인】 이명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9.19. 선고 75나65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취소하였는 바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없는 소 갑 제1호증 및 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피신청인 채무자 신청인 제3취득자 신청외 윤재환으로 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본건 압류는 본압류로 이행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채무자는 가압류집행취소를 구할 수 없는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취소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에는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이일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5다2065 (212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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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06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대법원 2002. 3. 15. 자 2001마6620 결정
대법원 2012. 5. 10. 자 2012마180 결정
서울고법 1981. 9. 10. 선고 80나436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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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안희 홍순엽 양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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