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3. 22. 선고 75후10 판결

[거절사정][집25(1)행,29;공1977.5.1.(559) 10006] 【판시사항】 상표법상 영문자 ARBID 와 AROVIT 의 유사성 여부 【판결요지】 본원상표는 영문자 ARBID 에 의하여 아르빗 이라고 호칭되고 인용등록상표는 영문자 AROVIT 에 의하여 아로빗 으로 일반적으로 각각 호칭되어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며 양자의 호칭문자의 음절에 상이한 점이 있다 하여 두 상표가 상표상의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5조 1항 11호 【전 문】【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트로펜 네트케딘 크라케앤드코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상고인】 특허국장 【원 심 결】 특허국항고심판부 1975.2.19. 자 1974년 항고심판 제244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항고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항고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결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그 심결설시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본원상표는 영문자 “ARBID”에 의하여 “아르빗”이라고 호칭될 것이고, 인용등록상표는 영문자 “AROVIT”에 의하여 “아로빗”으로 일반적으로 각각 호칭될 것이어서 양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점에 잘못이 없고, 위 양자의 호칭은 유사하다는 것이고, 동일성이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소론과 같이 위 양자의 호칭, 문자의 음절에 상이한 점이있다는 것만으로는 2상표가 상표상의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그리고 이 사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칭호가 유사하고,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상품이므로 구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한다고 판단한 원사정을 옳았다고 한 원심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상표의 유사성내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김용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5후10 (207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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