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74. 11. 5. 자 74마378 결정

[부동산경락대금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5.1.1.(503),8164] 【판시사항】 경락대금납부를 가처분에 의하여 금지할 수 있는가 여부 【결정요지】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신청함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경락대금 납부를 가처분에 의하여 금지할 것을 신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5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4.7.25. 고지 73라65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신청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본원 71.11.25 71그17 참조) 서울민, 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3타856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락대금납부를 가처분에 의하여 금지할 것을 신청하는 재항고인의 가처분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또한 위 경매사건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거나, 경매채권의 원리금 계산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경매개시 결정의 송달 및 경매기일통지가 공시송달로 되었다든가, 부동산임대차의 조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다는 등 재항고논지는 위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이 사건 재항고에서 주장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4마378 (207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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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715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3. 1. 20. 자 92그3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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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호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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