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도191 판결

[건축법위반][집22(2)형,4;공1974.6.15.(490) 7884] 【판시사항】 건축법 개정 전후에 걸친 불법증축행위에 대하여 신구법중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 여부 【판결요지】 건축법개정전, 후에 걸친 불법증축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부칙 4조 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구 법인 개정전의 법률에 따라 처단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4조 제1항, 건축법 제55조, 제54조 【전 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격만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12.6. 선고 73노30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법인의 이 사건 무허가증축은 1968.9.경에 착수되어 1970.12.말경에 완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불법증축행위에 대하여 위의 증축완성시에 시행된 법률(1970.3.1 시행 법률 제2188호 건축법중개정법률)를 적용한 제1심의 조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불법증축이 1970년말에 완성된 것이라고 인정되어 이 증축행위가 건축법개정전, 후에 걸치게된 것이라고 한다면, 형법이 그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1개의 죄가 본법 시행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구법인 개정전의 법률에 따라 의율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59.7.7 선고 4292형상 제193호 판결 및 1959.7.31 선고 4292형상 제194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 법인을 신법인 개정후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하였음은 결국 신,구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의 오해에 기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하여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4도191 (207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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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건축법 제54조 제55조

형법 제4조

[ 따름판례 ]

대전지법 1984. 5. 16. 선고 84노33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0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740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양병호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