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73. 5. 31. 자 73마283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21(2)민,041] 【판시사항】 일동의 건물 중 일부에 대한 경매신청의 허부 【판결요지】 단일 소유자의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분할등기를 한 연후에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26조, 부동산등기법 제104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대전지방 1973. 2. 12. 선고 72라9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경매개시결정은 경매절차를 개시함과 동시에 그 부동산을 압류하는 효력이 있고, 경매법상의 압류의 효력발생 시기는 위 개시결정의 송달 또는 경매신청기입등기 촉탁에 의하여 경매신청의 등기가 된 때라 할 것이고, 단일소유자의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목적물인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단일 소유자의 1동의 건물 중 그 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분할등기를 한 연후에 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재항고인의 경매신청서에 의하면 단일 소유자의 그 목적 부동산으로서 등기부상 1용지에 기재된 1동의 건물 중 그 일부인 3층 부분만을 특정하여 본건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그 개시결정을 하고 등기촉탁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로서 본건 경매신청을 각하 한 집행법원의 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의 판단은 정당하고 독자적인 견지에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주재황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3마283 (207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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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04조

경매법 제26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0. 10. 11. 자 90마679 결정

[ 법관/대법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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