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73. 10. 23. 자 73마59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1(3)민,129] 【판시사항】 적법한 공시송달이 있은 후 주소보정이 있으면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없어지는지 여부 【결정요지】 적법한 공시송달이 있었으면 그 후 주소보정이 있었다 하여도 이미 실시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179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원 결 정】 대구지방 1973. 5. 4. 선고 73라4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인 1의 재항고에 대한 판단,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락이 된 경우 경락가격이 저렴하다(가격감정이 잘못된 것이란 주장은 결국 경락가격저렴에 귀착된다)는 점을 들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가격저렴을 되풀이하는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다. 2. 재항고인 2의 재항고에 대한 판단, 적법한 공시송달명령에 따른 공시송달이 있었으면 그 후 주소보정이 있었다 하여도 이미 실시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공시송달로써 통지한 기일이 도래되기 전에 주소보정신고가 있어도 여기에 새로 기일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니 이와같은 견해 아래 항고를 배척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독자적인 견해로 다시 기일통지를 하여야 함을 주장하는 재항고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3마591 (207759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경매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179조

[ 따름판례 ]

광주고법 1980. 4. 3. 선고 79나51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1018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김영세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