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5. 23. 자 73마388 결정

경매 물건이 공부상 표시와 현황상 표시가 다른 경우

판례에 의하면 매수인은 출입문에 표시된대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현황도... 23.자 73마388 결정). 그 부동산표시가 실제와 다른 점이 있더라도 매각부동산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

[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이론 및 실무 ft. 임진욱 변호사

6.경 ‘판례와 함께하는 임대주택 관련법 해설’이라는 졸저를 출판한 적이 있는데, 일응 위와... 추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례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 몇몇...

【(부동산경매)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의 심리 및 재판>】 법원이...

25.자 2012마388 결정). (2)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① 채무자에 대한... 25.자 2012마388 결정은 소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점을 의식한 설시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제2판 강의 형법총론/강동욱/박영사

기초이론과 판례의 태도를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이 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신 판례를 비롯하여 주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형법」은 현행 법률 중에서 기본 3법에 속할 만큼...

민사소송법 요약

소극설(판례), 절충설 대립 있었음, 1990년 개정입법은 절충설 채택) *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제388조 소정의 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소송대리권의 존부는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