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74. 12. 28. 자 73마332 결정

[주주권양도명령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22(3)민,214;공1975.3.1.(507),8276] 【판시사항】 주권발행전에 주식에 관한 권리의 강제집행방법 【결정요지】 주권발행전 주식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 58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575조 및 57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받은 집달리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환가한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84조 제1항, 제575조, 제576조 【전 문】【재항고인】 홍성군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외 1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3.2.21. 자 71라2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대리인 변호사 양준모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주권발행전 주식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 제5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75조 및 제57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받은 집달리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환가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논지 주장과 같이 같은법 제584조 제3항을 적용하여 회사에 대하여 미발행주식의 발행을 명하거나 위와 같은 주권의 양도를 구함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판단을 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재항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3마332 (207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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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75조 제576조 제584조

[ 따름판례 ]

서울고법 1981. 3. 30. 선고 80나2648 제9민사부판결 : 확정

[ 법관/대법관 태그]

이병호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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