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도217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74.1.15.(480),7656] 【판시사항】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중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그 자체 명백하다면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에 있어서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면 이 공소사실에는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전 문】【피고인, 상고인】 A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9.25. 선고 73노394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양형과중의 위법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중 수표번호 C, D, E, F의 수표에 대하여는 이것들이 각기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공소사실에는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을 한 것은 정당하다. 이 경우에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된다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법률적용의 착오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3도2173 (217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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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390조

[ 따름판례 ]

대구고법 1970. 2. 12. 선고 69노602 형사부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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