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7. 10. 선고 72후42 판결

[권리범위확인][집21(2)행,022] 【판시사항】 특허발명의 범위를 정하는 판단기준 【판결요지】 특허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 뿐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요.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기재에만 구애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89조, 특허법 제39조, 특허법 제56조 【참조판례】 1972.5.23. 선고 72후4 판결 【전 문】【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화약품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에프, 호프만-라롯슈 주식회사. 【원심심결】 특허국 항고심판부 (1972년 항고심판 제124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결의 일부기재에 보면 후자는 전자와 그 기술적 요지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점이 있는 바 전자의 실시예의 일부에 후자의 디아제팜 제조방법의 대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는 특허출원 명세서에 기재하는 실시 예에는 그 발명의 실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나...또한 특허의 권리는 어디까지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실을 기초로 하여 해석함이 타당한 것이므로 후자는 전자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된다라 하였다. 그러나 특허발명의 범위가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비록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이 판단상 한번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필경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 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요,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기재에만 구애될 수 없는 것이다. (당원1972.5.23.선고 72후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명세서중의 실시예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된다 할 것이다. 원심결은 특허법을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원심인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2후42 (207602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09-15

【형사판례<공소시효 정지, 계속범과 즉시범의 구별기준...

【형사판례<공소시효 정지, 계속범과 즉시범의 구별기준>】《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29.경 미국으로 출국한 후 계속적으로 연장허가를 받아 미국에 거주하던 중, 2002. 12. 31.경 허가기간이...

▒ 수험서 전문서점 / 스프링분철 / 빠른 배송 | 2025-02-25 19일 전

2025 이인규 이알쓰(이것만은 알고쓰자) 형법 판례(사례형 및...

판례의 변경과 소급금지원칙 3 2. 범죄 후 법률변경 3 3. 인과관계 4 4. 고의 및 착오 5 CHAPTER 02.... 죄수 및 형벌론 42 1. 수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상상적 경합범이 되는 경우 42 2. 불가벌적...

▒ 수험서 전문서점 / 스프링분철 / 빠른 배송 | 2024-06-28 261일 전

2025 주관식 시험대비 형사소송법 사례형 판례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