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11. 26. 자 72마59 결정

【판결<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및 대항요건...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안경록 P.256-284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이의영 P.695-700 참조] 가. 사안의 개요 ⑴ 피고는 소외 1의 의뢰로 2016. 2.경 자기앞수표(이...

【이중경매, 중복경매】《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이중경매, 중복경매】《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중경매에서 남을 가망의 판단기준, 후행절차에서의 현황조사, 선행절차의 승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중경매개시결정의...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경매목적물(부동산)에 대한...

72마330, 대판 1996. 11. 15. 96누4947 등). 등기 기록에 학교법인의 교사와 그 부속시설 및 대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직접 학교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와 그 부속시설 및 교지로 추정한다(대결...

매각허가결정, 매각불허가결정, 즉시항고 등 매각결정절차

재매각에서의 전의 매수인( 민집 138조 4항 ), 채무자,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또는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민집규 59조 ), 농지매각에서의 농지법 8조 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자...

【이중경매, 중복경매, 이중경매개시결정】...

72마507，대결 1978. 11. 15. 78마285 등). 다만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이중경매신청을 한 자는 선행의... 72마79). 이 통지서를 송달한 때에는 그 사본을 각 기록에 가철한다. ③ 비용예납 : 이중경매신청인도...

채무이행금지 문언을 적지 않은 이유로 압류무효를 주장...

먼저, 이전 판례를 참조하는데요. 채권압류는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26.자 72마59 결정,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2005마59). 한편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에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129조 1항의... 72마763 참조). ③ 또한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민소법]소송종료 ③ 당사자의 행위 : i) 소의 취하, ii) 청구의...

30.자 72마787 결정). - 양쪽 당사자를 상대로 한 독립당사자참가를 취하함에 있어서는 원ㆍ피고 쌍방의 동의를 요하나(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 참가인이 쌍면참가를 하였다가 당사자 한쪽...

빅장에 관련된 묘수->빅장 해결책은 선택권 부여? 응용편!

혹 이것을 하나의 판례와 비슷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 그 빅장 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의... 72마84병 3. 54상77장군 4. 84마72 5. 85포35졸장군 6. 94장84 7. 11차81장군 8. 23차83 9. 86마74장군 10....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

선고 72마59 판결 참조),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상의 하자나 그 밖에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