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74. 6. 18. 선고 72구12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62] 【판시사항】 지방세법 107조 1호에 규정한 오로지 사업의 용에 공하는 취득의 의의 【판결요지】 지방세법 107조 1호에서 말하는 오로지 사업의 용에 공하는 취득이란 취득한 건물 전부를 종교등 사업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 일부만 그 사업용에 제공할 뿐 나머지는 타에 임대하여 그 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법률1243호) 제107조 【참조판례】 1975.4.8. 선고 74누184 판결 【전 문】【원 고】 원고 재단법인 【피 고】 부산중구청장 【주 문】 원고의 이건 재산세부과처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2.8.5. 한 취득세 금 1,582,620원 및 같은해 10.15. 한 재산세 금 476,158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의 이건 청구중 재산세부과처분의 구치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58조소정의 재조사 및 심사청구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는 전치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소임을 면치못할 것이다. 다음 취득세부과처분에 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이건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심사청구 결정을 1972.10.27. 받고, 그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건 소는 1972.11.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심사기각결정일로부터 30일의 제소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것이라 위 항변은 이유없다. 본안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2.8.5. 취득세 금 1,582,620원을 부과한 사실, 위 세금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불교사회복지회관이란 건물을 신축 취득한데 대하여 부과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그 본래의 목적인 종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 건물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7조 1호에 의하여 비과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불교사회복지회관이란 건물을 건축하여 그 일부만을 종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는 타에 임대하여 영리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 법규에 규정된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불교사업복지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시 신창동 6번지 대지상에 건펼 1,189평의 건물을 신축하고 그중 일부만을 법당 및 사무실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타에 임대하여 점포, 유기장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취득세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07조 1호에서 말하는 오로지 사업의 용에 공하는 취득이란, 취득한 건물 전부를 종교등 사업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 일부만 그 사업용에 제공할뿐 나머지는 타에 임대하여 그 수익을 얻는 이건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의 위 건물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중 재산세부과처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오장희 서정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2구125 (199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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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58조 제1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참조판례 ]

1975.4.8. 선고 74누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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