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7. 6. 자 71다726 결정

[건물철거등][집19(2)민,196] 【판시사항】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75조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인수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결정요지】 소송당사자가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인수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5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1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원,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1. 2. 16. 선고 70나473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인수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제3자가 소송계속중 그 소송의 목적된 채무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제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허용되고 그 소송의 목적된 채무와는 전혀 별개의 채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본건 신청의 이유로서 상대방 등에 대하여 상대방 등이 본건 소송의 목적된 채무인 본건 건물철거 채무의 승계를 전제로 한 그 건물의 철거채무와는 전혀 별개의 채무인 본건 건물에 관한 재항고인 주장의 상대방등 명의로 경료된 각 등기의 말소채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본건 신청에 이르렀음이 뚜렷한 바이므로 본건 신청은 위 법리에 따라 부적법하다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취지아래 본건신청을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재항고인의 소론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1다726 (21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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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75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다카370 판결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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