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5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2)민,051] 【판시사항】 동명이인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판결요지】 동명이인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1. 2. 5. 선고 70나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고의 부친 소외 1과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 소외 1은 동명이인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에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음으로 이와는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에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유탈 내지 입증책임전도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도 원판결이 소론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일부증언을 채택하여 피고 1의 이사건 부동산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라고 인정한것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잘못을 저지른것이라고는 볼수없다. 논지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3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1다529 (212014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허스키와 함께하는 공무원/공인중개사시험/특목입시 | 2013-05-21

이광식 원장의 민법판례 정리 (67-71)

이광식 원장의 민법판례 정리 (67-71) 제３편 계약법 제１절 계약 일반(契約一般) 제１관 계약의 의의와... (제529조). (3) 대화자 사이에서 승낙기간의 정함이 없는 청약에 대해서는 대화가 종료될 때까지 승낙을...

▒ Chan's Blog | 2020-03-06

형법각론 진도별 판례2

형법각론 진도별 판례 2 ■ 상해죄 ~ 폭행죄 19. 대판 99도3910 (상해의 범위) 피해자가 입었다는 요추부... 대판 96도529 (상해치사와 인과관계)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 상원서점 / 법학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감평사 신간 | 2023-08-29

상사판례 / 김택주 / 국민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