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124 판결

[건물철거][집19(3)민,200] 【판시사항】 관습상의 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단된 사례. 【판결요지】 피고소유의 건물의 존립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사용을 그 대지소유자인 원고가 승낙하였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그 건물이 노후되어 멸실될 때까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상의 토지권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79조, 제366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외 6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8. 25. 선고 67나30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일부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피고 소유의 건물의 존립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사용을 그 대지 소유자인 원고 측에서 승낙하였다면 피고는 그 건물이 노후되어 멸실될 때까지는 그 건물을 위하여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상의 지상권이 설정되었다고 볼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된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필경 원심은 관습상의 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미 이점에서 이유있다 할 것이요, 따라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1다2124 (207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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