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72. 7. 6. 선고 71나2120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387] 【판시사항】 본인의 인감등을 소지한 처·자에 대한 표현대리 주장의 가부 【판결요지】 원고와 별거 중인 원고의 처·자가 원고의 인감도장·등기권리증등을 제시하면서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였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이들이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참조판례】 1970.3.10. 선고 69다2218 판결(판례카아드5897호, 대법원판결집18①민223 판결요지집 민법 제126조(58)253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9468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미아동 214의 57 대 24평 8홉과 동 번지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4평 6작에 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등기소 1970.5.9. 접수 제19805호 1970.5.7.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동 등기소 동일 접수 제19804호 1970.5.7.자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일부와 원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 취지기재 대지(환지전 지번 서울 성북구 미아동 산141의5)가 원고 소유인 사실, 원고는 동 대지상에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건물을 건축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의 아내 소외 4의 이성동복(이성동복) 동생인 소외 1이 1970.4.10.경 소외 4에게 자기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필요하니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을 그 담보물로 제공하여 줄것을 요청하자 소외 4는 이를 승락하고 동인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과 위 대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제2호증의 1)을 하등 원고의 승락없이 소외 1에게 교부하고 동인이 원고명의의 인감증명원을 위조하여 원고의 주소지관할 동사무소에서 관계공무원이 증명한 원고의 인감증명원(을 제4호증)을 발급 받은후, 위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대지에 관하여 환지확정에 따른 지목 및 지적변경등기를 각 경료한 다음 1970.5.6. 16: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소재 소외 2 사법서사 사무소에서 소외 1은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것처럼 속이고 소외 4 및 소외 5로 하여금 그 진술이 진정한 것처럼 말하게 한 다음 피고로부터 금 6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1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금 780,000원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하고 원고명의의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과 소외 1이 위조한 원고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제1호증의 1), 매매계약서(동호증의 2), 매도증서(동 제3호증), 각서(동 제5호증) 및 위에서 본 인감증명원(동 제4호증)을 피고에게 교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위 형사기록검증결과 일부, 위 증인 소외 1, 2, 3의 각 일부증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의 1,2 동 제3,4,5호증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조문서이고, 그밖에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자료가 없다. 피고는 위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소외 4 및 소외 5가 원고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위 부동산의 등기권리증과 주민등록표를 가지고 와서 피고의 남편인 소외 6에게 이를 제시하고 원고가 월남에 가서 장기부재중이라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하려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처자인 소외 4, 5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금원을 대여하고 위 각 등기를 필한 것이므로 소외 4, 5의 위 각 등기의 원인행위는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되어 원고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위 각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위 인정사실과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4와 소외 5가 위조된 원고의 인감증명원과 소외 4가 보관중이던 원고의 인감도장 및 등기권리증과 소외 4 및 소외 5의 각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고 위 각 등기소요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할 때 소외 4 및 소외 5가 그들의 남편 또는 아버지인 원고는 서울에서 별거중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월남에 가서 부재중이므로 동 차금행위 및 위 각 등기의 원인행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한 사실, 차용한 위 금 600,000원은 소외 1이 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4 및 소외 5가 그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서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가 소외 4 및 소외 5가 원고의 위 부동산처분에 관한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는 되지 못하고 그밖에 달리 소외 4, 5가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 없으므로 피고의 위 표현대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위 각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인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윤승영 김정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1나2120 (199105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

[ 참조판례 ]

1970.3.10. 선고 69다221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법관/대법관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