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가압류,가처분등사건

대법원 1970. 8. 31. 자 70카25 결정

[판결경정신청][집18(2)민,310] 【판시사항】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부분에 대한 경정이 상급법원에서 가능한 여부. 【판결요지】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부분에 대한 경정은 소송기록이 공동소송관계로 상급심에 있더라도 상급심은 그 부분에 대한 심판권이 없는 이상 경정권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전 문】【신청인(원고), 상고인】 신청인(원고) 【피신청인(피고), 피상고인】 피신청인(피고) 1 외 5명 【주 문】 본건 경정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위 신청인, 피신청인간의 당원 70다7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사건에 관하여 70.3.19.에 선고한 판결 첨부 제1목록 중「대구시 서구 (주소 1 생략) 전 560평」을 「대구시 서구 (주소 2 생략) 전 560평」으로 경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위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 계쟁 전 560평에 대한 청구부분은 제1심때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이 되어 확정되었음이 분명하니, 그 청구부분은 당원의 70다747사건에 불구하고, 당원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음이 또한 분명하다. 그러하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는 당원에 공동소송관계로 우연히 그 부분에 관한 사건기록이 당원에 와 있다고 하여 이미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부분의 경정을 할 권한이 당원에 생긴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권한이 없는 법원에 한 부적법한 것이 되어 배척을 면할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0카25 (207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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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97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7. 5. 10. 자 2007카기35 결정
대법원 1987. 9. 2. 선고 87카55 판결
대법원 1992. 1. 29. 자 91마74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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